국민 제안 정책화 '패스트트랙' 도입…'국민비서'로 맞춤 서비스(종합)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확정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가 국민 제안을 신속하게 정책으로 실현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등 국민 참여 폭을 넓힌다.

또 개인별로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도입하고 모바일 신분증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체감도 높은 국민 제안은 보다 신속하게 정책화하는 '국민제안 패스트트랙'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현재는 국민들의 제안을 정부가 접수하면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광화문1번가 국민포럼 팀별 회의 등 약 3개월간 여러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국민제안 패스트트랙 제도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제안은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정부혁신추진협의회에 올려 구체화한 뒤 차관회의에 상정해 확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제안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하고 정책참여 활성화를 꾀한다.

또한 정부24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새올행정 등 여러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연계해 정책제안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 아이디어에 기대 사회적 현안의 해법을 찾는 '도전.한국' 사업은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등 국정 핵심 어젠다와 연계해 이달 중 신규 과제를 공모한다. 또 5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진행하도록 실행가이드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국민이 더 쉽고 빠르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제도도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한다.

'국민비서' 서비스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먼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으로 개인별로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비서'가 이달부터 도입된다.

국민비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국민이 익숙한 민간채널을 통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받고, 서비스 신청·수수료 납부 등 후속 업무까지 볼 수 있게 한 통합 서비스다. 24시간 챗봇 상담 등으로 각종 민원사무도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알림형과 대화형으로 나뉘어 제공된다.

알림형은 교통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건강검진일, 국가장학금, 고령운전자교육 등 7종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챗봇 기반 대화형 서비스는 병무민원,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범죄, 전자통관 등 민원 10종에 대한 상담과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입신고 절차, 수수료 등 민원사무 5천여종의 안내를 제공한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알림형 서비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추가하는 등 국민비서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를 늘려갈 계획이다.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하는 '보조금24' 서비스도 새로 시작된다.

내달 중앙부처 서비스 305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지자체 보조금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보조금 정보도 제공한다.

디지털 증명으로의 전환도 본격화한다. 올해 1월 공무원증으로 출발한 모바일 신분증은 올해 말에 운전면허증으로 확대 발급하고,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대상도 올해 안에 300종 이상으로 늘린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어르신·장애인·다문화 등 분야에서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창업부터 폐업까지 받을 수 있는 '기업 생애주기 서비스'도 도입한다.

보조금 통합 안내 '보조금24' 서비스 추진 계획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의 디지털·데이터 기반 전환 속도도 높인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현안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오는 6월 신설하고,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시대 행정문서 혁신계획'도 마련한다. 또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등 민간 수요가 많은 주요 데이터 등을 중점 개방한다.

적극행정도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간다.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관련 제도를 활용해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7월부터 도입하고 적극행정 인센티브도 확대해나간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변화 속도를 더욱 높여 정부혁신의 모범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신분증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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