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임대신도시로 가나?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이 일대는 2025년까지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7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6번째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 7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민간 분양 물량이 40%에 불과하자 '사실상 임대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며 무주택 청약 수요자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광명시흥지구 토지주들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방식에 반발하고 있어 토지 수용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2·4대책의 핵심으로 밝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민간 재건축·재개발 지역들의 싸늘한 반응에도 순항을 호언장담하면서 시장과의 온도차가 상당하다는 분위기다.

■광명시흥, 공공자가주택 대거 넣나
2월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2·4대책 후속조치로 발표한 광명시흥 신규택지 공급계획에 대해 청약 수요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 7만호가 공급되지만 민간분양은 40%인 2만8000가구에 그쳐 결국 '임대 신도시'가 될 거란 우려에서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광명시흥 신도시에 공급되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2만8000가구, 공공분양은 1만8000가구"라며 "신도시 공공 임대 물량을 법령상 하한까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임매 물량을 최소화했다는 정부 측 설명에도 수요자들은 3기 신도시에 도입될 '공공자가주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자가주택은 토지는 공공, 건물은 민간이 각각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향후 분양받은 아파트를 LH 등 공공에만 전매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주택을 뜻한다. 아파트 개발 이익을 공공이 대부분 환수하는 게 골자다.

광명시흥 중개업소를 찾은 한 예비 청약자는 "사전청약을 문의하려고 부동산을 찾긴 했지만, 공공자가주택과 임대주택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에 고민이 된다"며 "집이 자산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미지 하락과 주거환경 등으로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시흥에도 공공자가주택 개념이 도입되는 건 맞지만, 수요자들이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자금력이 부족한 수요자들도 입주할 수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토지주, 대토보상 놓고 정부와 갈등 예고
공공자가주택 도입에 따른 우려는 토지주들에게서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공공자가주택을 확대하려면 토지를 값싸게 구입해야 하는데, 이 부담을 결국 토지주들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대토보상을 통해 토지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토지주들은 현실적 대책을 요구했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의장은 "대토보상 대상 토지가 주택, 상업지구 등으로 다양한데 토지주에게 어떤 용지가 지급될 지 알 수 없어 피해가 예상된다"며 "토지주들에게 우선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LH에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전협은 광명시흥지구는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공시지가가 주변 시세의 10분의 1도 안돼, 시세의 70% 이상 보상이나 양도세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도심 고밀개발이 핵심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도 비판을 받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정비구역 신규 매매는 현금청산 방침을 밝힌 이후 빌라 거래를 직격탄을 맞았지만 구체적인 개발 지역 발표는 전혀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변창흠 장관이 언론에 나올 때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예정지구지정이 가장 빠른 게 7월"이라며 "구체적 지역 발표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일정표만 제시한 것을 보면 이마저도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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