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놓은 대책, 저희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했더니 그 내용이 예전에 나온 것과 별로 다르지 않고, 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가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는 학교 폭력 대책의 문제점, 먼저 최선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07년 여자프로농구 감독의 선수 성폭력 사건.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선수에 대한 코치들의 폭행 사건.
정부는 체육계 폭행 사건이 불거져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마다 징계 강화와 학습권 보장, 합숙 근절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대책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황 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 24일) :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유사한 폭로가 잇따르고 있고 이에 강한 처벌을 바란다는 국민청원이….]
의무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은 이미 8년 전 나온 대책인데,
[노태강/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2013년) : 직접 찾아가서 스포츠폭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2018년 대한체육회 조사에 따르면 학생운동선수들 가운데 17%는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부 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상시 합숙 근절은 2005년부터 16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잊을만하면 합숙소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 (지난해 7월) : (합숙소에는) 지속적인 가혹행위, 왕따, 폭행, 욕설 이런 게 다반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어요.]
슬그머니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대책도 있습니다.
2008년 모든 폭력 가해자들을 '원스트라이크 아웃', 영구제명시키겠다고 했다가 이듬해 영구제명 대상을 '중징계 지도자와 선수'로 좁혔습니다.
2016년에는 폭력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만 영구제명하기로 또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폭력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해 공식 대회 참가를 제한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윤호/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 현행법과 괴리되는 측면도 있고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황지영)
▶ 대책 내면 뭐하나…안 지키거나 솜방망이 처벌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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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놓은 대책, 저희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했더니 그 내용이 예전에 나온 것과 별로 다르지 않고, 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가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는 학교 폭력 대책의 문제점, 먼저 최선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07년 여자프로농구 감독의 선수 성폭력 사건.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선수에 대한 코치들의 폭행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