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웠던 '하노이 노딜' 2년…美는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회담…이후 가시적 성과 없어

어떤 정책 내놓을까…바이든표 '새 대북정책' 눈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2019년 2월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회담, 확대회담을 했다고 노동신문이 1일 보도했다.(노동신문) 2019.3.1/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만남이었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27일로 2주년을 맞는다. 2019년 2월27일부터 1박2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이 회담은 합의가 결렬된 채 끝나 '하노이 노딜'(no deal)로도 불린다.

이후 북미대화는 2019년 6월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동으로까지 이어지며 모멘텀을 유지했으나 이후 미국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가 빗장을 내걸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가장 안타깝거나 아쉬운 일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북미대화가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이 아쉽다"며 "특히 하노이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것이 무엇보다 아쉬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사이 백악관의 주인은 2020년 11월 대선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실무협상을 중시하고 또 동맹국과의 협조를 통한 새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다음 북미정상 간 만남은 현재로선 예측이 쉽지 않다.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회담=2차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 총 세 번의 만남 중 가장 안타깝고 위태로웠던 회담으로 꼽힌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첫 번째 북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센토사 합의문'(6·12합의문)이 선언적 성격을 띠었던 가운데 하노이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었으나 무산됐기 때문이다.

260일 만에 베트남에서 재회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비핵화 합의 도출 실패로 끝난 것도 모자라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였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회담 결렬 후 3월1일 새벽 하노이 현지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이런 기회마저 다시 보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하노이 회담, 무엇이 문제였나=북미정상은 비핵화까지 가는 단계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핵무기를 일시에 제거하는 '일괄타결식 빅딜'(big deal) 방식을 주장했지만 북한은 '단계적·점진적 동시교환' 방식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도출 등에 우선순위를 뒀지만 북한은 영변핵시설 폐기와 그에 따른 상응 조치에 방점을 찍었다.

리 외무상은 3월1일 회견 당시 이와 관련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표명했다"며 "(하지만) 미국 측은 영변지구 폐기 외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북미관계는 이후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으나 양 정상 간 친서를 주고 받으며 다시 관계회복의 분위기를 보였다. 2019년 6월에는 남북미 정상회동이 있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없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후 미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굳혀갔고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하며 한반도의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던 미국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슈 관리에만 주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바이든, 어떤 정책 내놓을까=2020년 미국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고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북미 간 대화는 사실상 단절됐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놓고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다. 그 사이 백악관의 주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검토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재와 보상이 함께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일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미국의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북 추가 제재는 미국의 동맹국들과 공조해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수단으로는 외교적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맹국과의 협의가 우선시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 간 힘이 규합돼야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외교 접근 방식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4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만남'에 대한 물음에 "우리는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3일 통화에서 이러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이를 위해 동맹국, 특히 한일 양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저는 이를 앞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전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fatal mistake)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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