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토부, 의지 가져야”…변창흠 장관 “최선 다하겠다”

1년 만에 부산행 ‘가덕도 예찬’

[경향신문]

동남권 메가시티 보고에 ‘박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전역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동남권 광역철도 계획 등을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세계적 물류허브될 것” 강조

절차 문제 짚은 국토부 질타
장관 “반대로 비춰져 송구”
정치권엔 “조속한 입법을”

신중 접근해야 할 대통령이
절차적 논란 외면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1년 만에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공항 건설 추진에 힘을 실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야가 5년 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난 가덕도신공항을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과 신중한 접근을 강조해야 할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논란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가진 선상 연설에서 “가덕도에 신관문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며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경수 경남지사로부터 동남권 메가시티 경제공동체 구상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다”면서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경제성은 물론 환경, 안전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하여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안전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를 보완해 입법을 추진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인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덕도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야가 비용 추계도 생략한 채 심사를 서두르면서 법안 발의 3개월 만에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계획이 확정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절차적 문제를 짚은 국토부에 대해 오히려 질타성 발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사업 방향이 바뀌어 국토부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고,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며 “가덕신공항을 조기에 실현시키려면 국토부가 이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마치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면서 “내일(26일) 법안이 통과되면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신공항 추진이 ‘선거용’과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이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공항 건설 관련 보고 과정에서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연약지반 우려를 언급하며 “여기는 단단한 암반층”이라고 하자, “연약지반으로 치면 김해공항도 연약지반이죠?”라고 묻기도 했다. 가덕도 인근 지반이 연약하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김경수 지사도 “언론에 건설비 28조원이라고 보도됐는데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라며 “특별법에서 모든 절차가 생략됐다고 보도되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 엄청난 특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팩트가 맞지 않다”고 거들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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