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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재명, 기본소득 비판 최문순에 "민생·경제가 중요하지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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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형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복지적 경제정책"

서울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자신의 주요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우파 정책으로 비판한 최문순 경기도지사를 향해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개선하는데 유효적절하냐를 기준으로 기본소득을 봐 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최문순 지사님의 관심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저도 최문순 지사와 마찬가지로 기존 복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증세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므로 이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수정주의에 가깝다”고 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최문순 지사께서 기본소득이 ‘우파들의 정책’이라고 하셨습니다만, 기존 복지를 통폐합해 작은 정부로 가려는 우파적 입장에 못지 않게 복지의 획기적 확대로서 접근하는 좌파적 기본소득론도 존재한다”며 “자본주의의 지속발전 수단으로 기본소득에 접근하는 실리콘밸리의 빌게이츠 같은 성공한 자본주의자들의 입장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삶의 현장은 ‘좌파’나 ‘우파’라는 도식화된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며 “이념이나 학문은 그것이 좌파의 소유든 우파의 소유든 유용성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소멸과 구조적 저성장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과 지속성장을 담보하며 가계지원으로 소득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자는 것이므로 제 주장에는 좌파 우파 요소가 모두 들어있고 제3의 입장에 가까우니 굳이 따지자면 양파나 무파에 더 가깝겠다”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지원으로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최문순 지사님, 민생과 경제가 중요하지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떻습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최문순 지사님의 관심과 비판에 감사드리면서 최문순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개선하는데 유효적절하냐를 기준으로 기본소득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떻습니까? 가성비와 효율성 높은 정책이면 그게 양파든 무파든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라는 말처럼, 이론은 현실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지원으로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복지적 경제정책입니다.

저복지-저부담 국가로서 고부담-고복지를 향해 가야하는 대한민국은 증세를 통해 기존복지 폐지가 아닌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도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빈자만을 위한 복지확대를 위해 혜택도 못받는 중산층과 부자들이 증세에 동의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최문순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기존 복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증세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므로 이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수정주의에 가깝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기본소득이 "우파들의 정책"이라고도 하셨습니다만, 기존 복지를 통폐합해 작은 정부로 가려는 우파적 입장에 못지 않게 복지의 획기적 확대로서 접근하는 좌파적 기본소득론도 존재합니다. 또한 자본주의의 지속발전 수단으로 기본소득에 접근하는 실리콘밸리의 빌게이츠 같은 성공한 자본주의자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소멸과 구조적 저성장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과 지속성장을 담보하며 가계지원으로 소득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자는 것이므로 제 주장에는 좌파 우파 요소가 모두 들어있고 제 3의 입장에 가까우니 굳이 따지자면 양파나 무파에 더 가깝겠습니다

민생은 진보와 보수,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절박하다는 점을 지사님께서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삶의 현장은 '좌파'나 '우파'라는 도식화된 생각처럼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념이나 학문은 그것이 좌파의 소유든 우파의 소유든(그런 소유권이 존재한다면 말입니다), 유용성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버려야 합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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