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의원, 중수청 반대…"수사기관 난립 부담 가중"

더불어민주당 5선이자 법사위원장 출신인 이상민 의원이 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일명 '중수청' 신설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 중수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중수청 신설은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당 안에서 공개 비판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중수청이 신설되면 수사기관이 중수청, 공수처, 경찰, 검찰, 기타 특별수사기관 등으로 난립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이로 인해 오히려 반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으며, 각 수사기관 사이의 관계도 복잡해져 혼란스러울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되도록 정밀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회복에 최우선으로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검찰 수사권을 완전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중수청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 수사도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게 하면 될 것"이라며, "다만, 경찰의 공룡화를 막기 위해 수사-일반경찰, 수사-정보의 분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코로나19 현황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