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인권결의 지지 밝혔지만...외교부 “정부 입장 결정 안 돼”

미국, 북한 인권 중시 기조 재확인
정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소통”

토니 블링컨(왼쪽) 미 국무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 연합뉴스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지지 촉구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아직 입장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포함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결의안 추진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면서 “미국 등 국제 사회와 필요한 소통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2009년부터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 채택에만 동참하고 있다.

반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인권이사회 화상 연설에서 북한인권결의 지지 입장을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3년 만에 복귀한 미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 인권 중시 기조는 재확인한 셈이다.

최 대변인은 인권이사회에서 미국 등이 제기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은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기조연설의 제약된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모든 관심 주제들이 각 국가별로 다 일일이 망라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매우 중요시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동향을 주시하면서 관련 각국과 소통하고 협조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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