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인권 깊은 우려”… 바이든 행정부 보조 맞춰

미중일 장관 나온 유엔 인권이사회

정의용 불참… 차관이 대신 기조연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24일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인권의 보편성을 더욱더 중시해야 한다. 이런 접근에 예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1000만 명이 넘는 북한주민들이 영양결핍 상태에 있다는 유엔 보고서에 우려를 표한다”며 “(대북) 경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연재해로 이런 인도주의적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노력해 왔다”고도 했다.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는 표하되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 불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일정 등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반드시 장관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는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 미중일 외교장관 모두 화상으로 연설했거나 연설할 예정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이 때문에 정 장관이 북한과 중국을 의식해 불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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