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동결자금 이전 합의? 이란이 이해한대로 발표한 것"

"이란, '국제사회와의 소통' 부분 빼고 발표"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23일 이란이 '한국과 동결자금 이전·사용 방안 합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란 측이 이해한대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란 측이 한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유정현 주이란대사와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CBI) 총재는 22일(현지시간) 테헤란 소재 주이란한국대사관에서 동결자금 문제 등을 두고 면담했다.

이란 국영 통신사 IRNA는 면담과 관련해 "한국 내에 동결돼 있는 이란 측 자금 일부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CBI도 성명을 통해 "원하는 곳으로 자산을 어떻게 이전시킬지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전될 자산의 규모와 목적지 은행에 대한 CBI의 결정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외교부의 설명과 달랐다.

외교부 당국자는 "절차만 합의한 것"이라며 "(이란 측이) 마치 돈을 풀어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당장 동결 자산을 해제할 순 없다"며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당국자도 "이란 측은 우리 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며 "(다만) 실제 동결자금의 해제는 미국 등 유관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져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 발표에는 한국과 이란 간 의견 접근 외에 정말로 실현을 위해 해야 할 국제사회와의 소통(부분이) 빠져있다"며 "(동결 해제가) 언제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국 간 의견 접근 외에 국제적 소통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이란 간의 일련의 엇갈린 발표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이란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실제 이란 정부는 지난달 1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동결된 이란 자금과 구급차를 교환하자는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특히 "우리는 몇 대의 구급차가 필요한 게 아닌, 반드시 한국에 동결돼 있는 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과 이란 사이에는 이전부터 이란 측의 희망으로 '인도적 교류 확대' 차원에서 구급차 수입이 논의돼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지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특별히 제한 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란은 지난 2010년부터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로 한국의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하면서 해당 계좌는 동결됐다. 국내 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자금은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이란의 한국케미호 선박·선장 억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란 측과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란 내 관련성이 높은 책임자들과 주이란 한국대사관 간의 외교적 소통, 서울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등이 긴밀히 이뤄져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혁명수비대는 지난달 4일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 이란은 지난 2일 한국케미호 선원 19명의 석방을 결정했지만 선장과 선박 억류 조치 결정은 견지했다.

이란은 공식적인 나포 이유로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아직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동결자산이 나포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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