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朴 일시적 소통"…尹총장 후임 놓고 또 충돌하나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범계 법무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1.2.23/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여파가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말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말 그대로 '봉합'된 것에 불과하다. 월성원전 수사 등 개별 수사나 윤석열 총장 퇴임 이후 하반기에 이뤄지는 검찰 인사를 놓고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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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수석과 소통했다는데…"정권 부담 고려한 일시적 소통일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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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중간간부 인사에서 법무부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을 유임시켰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찰을 빚은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역시 자리를 지켰다.

법무부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신 수석이 검찰 인사 문제로 사의를 표한 상황에서 대검찰청과 갈등을 더 키우기에는 법무부와 여권의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박 장관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신 수석과 소통을 했음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신 수석과 소통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여러 차례 만나고 통화했다. 제 판단으론 충분히 소통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정권에 부담을 덜 지우기 위한 일시적인 소통으로 해석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신 수석이 사퇴라는 강수를 두지 않았다면 수사팀 교체 등 핀셋인사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며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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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朴 갈등 요소 산재…윤 총장 후임 인선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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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신 수석과 박 장관이 각을 세울 수 있는 이슈는 산재해 있다. 가장 큰 것이 윤 총장 퇴임 이후 인사다. 이번 인사에서 신 수석이 가장 반발했던 것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으로 알려져있는데, 현 정부가 이 지검장을 후임 총장으로 내세울 경우 신 수석의 반대가 예상된다.

윤 총장이 퇴임하면 대규모 검찰 인사는 불가피하다. 인사 규모가 클수록 신 수석과 박 장관이 조율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데, 첫 단추인 총장부터 어그러지면 그 이후 인사 협의는 사실상 이번 대검검사급 인사처럼 '통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총장 인사는 정부로서도 물러날 수 없을 것"이라며 "윤 총장 임기 만료 전 두 사람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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