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긱, 근로자 분류 없이 추가 혜택"…EU에 정책 제안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업하는 운전사 등을 근로자로 분류하기보다 여러 혜택을 추가로 주는 미국 캘리포니아식 제3모델을 유럽연합(EU)에 제안했다고 미 CNBC 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우버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집행위원과 니콜라스 슈미트 고용 담당 집행위원 등에게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백서'를 전달했다.

우버는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로 일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의 운전사와 배달 종사자 등을 법에 의한 근로자로 분류하지 말고 최저임금 등 보호 정책을 추가로 적용하자는 제3의 모델을 그동안 주장해왔다.

실제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은 주(州) 정부와 갈등을 빚다가 주 정부가 우버 운전사를 근로자로 대우하려는 법을 제정하자 주민투표를 통해 종전처럼 독립 계약업자(자영업자)로 대우하되 최저임금과 보험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버는 긱 경제의 종사자를 근로자로 분류하면 각종 비용이 늘어나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CNBC는 우버의 백서 제출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EU 집행위원회의 긱 경제 플랫폼 규제 초안 검토를 앞두고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버 택시 [촬영 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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