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동산 세금부담 OECD 3위, GDP의 4% 차지…美보다 높아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한국 세금 비중은 4.05%(2018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3위에 해당했다. 이는 OECD 38개국 회원국 평균인 1.96%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4.48%)과 프랑스(4.13%)뿐이었다. 미국(3.97%)과 일본(2.59%)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3.45%)가 6위, 호주(2.78%)가 9위였다. 2020년으로 범위를 넓혀 보면 한국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유 의원이 추산한 2020년 기준 한국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은 4.43%로 더 높아졌다. 한국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랐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만 놓고 보면 한국은 2018년 기준 GDP 대비 0.82%로 OECD 평균(1.07%)을 밑돌았지만 2019년 0.92%, 2020년 1.20%로 높은 증가 속도를 보였다. 유 의원은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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