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월부터 새 거리두기…자율 · 책임 기반 방역"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다음 달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면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식으로 전환한다면서,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이 통계로 확인됐다면서,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 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해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온전한 고용 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경제 회복의 중점을 특별히 고용 회복에 두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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