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4차 지원금 앞서 정교한 손실보상법 제정이 급선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15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4차 지원금을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는 듯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손실을 정확히 측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정부가 임의로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021년도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가 국민의힘 요구로 3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됐다"며 "3차 지원금이 다 지급되기도 전에 4차 지원금을 서두르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기준 마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올해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에 사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도 명확히 밝히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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