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오늘(9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원전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남용죄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면서 혐의 소명이 부족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월성 1호기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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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오늘(9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원전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남용죄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면서 혐의 소명이 부족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