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의용'호, 한일관계는 어떻게 풀까

"대표적 '미국통'…안보실장 시절 對日 채널 구축"

인사청문회서 "日,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 평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2020.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외교부 '정의용'호 출범을 앞두고 향후 한일관계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직업 외교관 출신의 대표적인 '미국통' 인사로 간주되지만, 과거 국가안보실장 재임 시절 일본과도 나름 독자적 소통 채널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한 소식통은 "국내엔 정 후보자 기용이 조 바이든 미국 신임 행정부 출범에 따라 한미관계를 재구축하고 북미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인사란 분석이 많지만,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도 그의 역할을 기대하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한때 정 후보자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일본에 보내는 방안도 거론됐었다고 한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과 그 보복 차원에서 이듬해 7월 시행된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등을 계기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최근에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에 일본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양국관계는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국방부는 지난 2일 '2020 국방백서'를 발간하면서 2년 전엔 "가까운 이웃이자 동반자"라고 표현했던 일본을 "이웃국가"라고만 적어 '격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본을 "가까운 이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부르며 관계 개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후보자는 "(한일) 양국 간엔 여러 현안이 있지만 외교적 재화·소통을 통해 해결의 지혜를 모색하면서 건설적·미래지향적 협력이 재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인적·경제적 교류를 복원하고, 환경·보건 등 분야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가 외교부 수장이 된 뒤에도 대일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협력은 분리 진행한다는 이른바 '투 트랙 기조' 자체엔 큰 변함이 없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정 후보자 본인도 청문회 답변에서 이 같은 '투 트랙 기조'에 따라 "과거사 문제는 원칙을 지키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 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서로 자제하며 냉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많은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했으면 한다"고 언급, 양국 간 소통의 중요성 또한 거듭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 당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좀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도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법원의 강제집행 전에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등의 이유로 자국을 상대로 한 한국 내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그에 따른 배상 판결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이들 판결 모두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한국 정부 책임 아래 해법을 마련할 것을 요구, 사실상 관련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과 정 후보자의 의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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