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 발표로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공급물량은 무려 188만8000가구까지 늘어나게 됐다. 1990년대 노태우 정권 당시 추진됐던 수도권 200만가구 공급계획과 맞먹는 수준이다. 정부 출범 초만 해도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며 집값 상승 원인을 투기꾼 탓으로 돌렸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하지만 공급계획이 대부분 용지(땅) 확보 기준이고, 구체적으로 실제 주택이 지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일각에선 정부가 시장의 공급부족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숫자 끼워맞추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4 대책에선 공공시행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조성 등을 통해 전국에 83만6000가구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서울 32만3000가구 등 수도권 계획 물량은 61만6000가구다. 정부는 2018년부터 신혼희망타운용 공공택지를 확대하더니 그해 9·21 대책 때 수도권 택지 30만가구 공급방안을 제시한 후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 이후 작년 5·6 대책에서 서울에 7만가구 공급계획을 내놓고 8·4 대책에서 다시 13만2000가구를 더했다. 이로써 모인 수도권 물량은 모두 127만2000가구였다. 이번 2·4 대책 물량까지 합치면 현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은 188만8000가구까지 늘어난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주택 공급물량은 대부분 실체가 없다. 예를 들어 공공시행 재건축·재개발도 사업 동의 요건을 3분의 2 수준으로 낮춘다지만 토지주들이 싫다면 사업은 한 발짝도 진행될 수 없다. 게다가 2·4 대책에 포함된 83만6000가구(전국 기준) 공급 목표 기준은 '용지 확보'다. 2025년까지 주택을 분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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