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역세권 중심 도심 고밀화로 충분한 주택 공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서울 도심 등 대도시권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협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최대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올해와 내년에 단기간내 빠르게 공급할 물량과 중장기에 걸쳐 공급할 물량을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도시 기능에 맞게 주택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설을 복합 공급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정부·지자체·공기업·민간건설서 간 협력모델로 신속한 공급이 이뤄지는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의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심 내 지역의 고밀화를 통해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수요자가 희망하는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입지 조건을 고려해 혼합해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 하에 도심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변 장관은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도 두텁게 하고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결하겠다"며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불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책에 따른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개발을 주도할 LH공사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홍 의장은 "발표 이후 해당 지자체나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과 시행령 등 준비를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고 사업들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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