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5만 호' 주택공급안 마련…현 정부 최대 규모

<앵커>

오늘(4일) 정부가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전국 85만 가구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서 적극적인 공급으로 부동산 정책을 180도 선회한 겁니다. 집값 잡기라는 난제가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협의회를 열어, 전국에 주택 85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해 전격 발표합니다.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 주택공급으로 전국 집값 상승세를 주도해온 서울에만도 32만 5천 호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창무 교수/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연간 7만 호 내외,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32만 5천 호면)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적지 않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 방식은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이 주요하게 거론되는데, 기존 조합이 있거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유인책을 주되, 이익 일부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과거 뉴타운이나 일반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시내 176곳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공급에 활용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또 역세권의 범위를 500m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을 걸로 보이는데, 이런 해제 지역의 71%가 역세권 반경에 포함돼 고밀 개발 등이 가능해집니다.

그간 보유세와 양도세를 늘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는 데 역점을 뒀던 정부가 대규모 공급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선회한 겁니다.

주택 공급이 당장 이뤄지는 게 아닌 만큼 지금 사지 않아도 된다는 신뢰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성패의 관건입니다.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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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정부가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전국 85만 가구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서 적극적인 공급으로 부동산 정책을 180도 선회한 겁니다. 집값 잡기라는 난제가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협의회를 열어, 전국에 주택 85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해 전격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