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완전분리 법안 이달 발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월 국회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3일 최고위에서 "이번 회기 내 처리해야 할 언론개혁 입법이 적지 않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노웅래 최고위원이 맡은 미디어언론상생TF 등이 마련한 언론개혁 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개혁의 큰 물꼬가 열렸다"며 "그런 개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후속 입법과 검찰조직 문화 혁신이 이어져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 검찰개혁 특위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2월 국회 회기 내 발의하겠다고 한 약속을 차질없이 지켜달라"며 "검찰도 조직문화의 혁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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