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들 집단 반발…3기신도시 5년 단축 차질?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사진=3기신 도시 홈페이지

토지 보상 문제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처음으로 집단 반발에 나선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 시기를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토지주들의 반발로 입주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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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들 단체로 LH 항의 나서…"공공자가주택 도입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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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3일 경기 하남시 풍산동 LH하남사업본부 앞에서 '헐값 보상'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토지주들이 LH 앞에서 시위를 벌인 적은 있으나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등 모여 단체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도 찾아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3기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도)까지 적용했다"며 "토지보상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인데 협의가 안되더라도 정부가 그냥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 이전에 토지보상 규모를 미리 정해두는 '사전 감정평가' 제도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 의장은 "LH에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금 총액을 미리 정하는데, 이 금액 이상으로는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미리 짜인 각본대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주들이 토지보상가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결국 강제수용 당할 수밖에 없어 불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토지주들이 이번에 집단 반발에 나선 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다. 이들은 변 장관이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자가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되 시세차익 일부는 공공이 환수하는 주택유형으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등이 있다.

임 의장은 "공공자가주택을 3기 신도시에 도입하면 반값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토지를 더 싸게 매입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도 헐값에 보상이 이뤄지고 있어 공공자가주택까지 도입된다면 강제 수용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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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의신청 절차까지 고려해 일정 계획…공급 차질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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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LH는 토지보상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토지보상금은 주민, 시·도지사, 사업시행사(LH)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다"며 "사전에 LH가 토지보상금 총액을 미리 정해둔다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은 이의신청 절차 기간까지 고려해 짠 것"이라며 "계획대로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건설 기간을 4~5년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2기 신도시 건설에는 지구지정부터 주택 최초 분양까지 평균 81개월이 걸렸는데, 3기 신도시는 평균 24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해 보상 착수기간이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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