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어느덧 일상이 돼 버린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지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가 최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거리두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또 3차 대유행 시기에 거리두기 정책이 과연 모든 국민에게 공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정도만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2일)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현장에 박수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 강도 높은 거리두기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적극 참여했다면서도, 5명 중 4명은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가족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현행 거리두기 지침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자영업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 윤/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열심히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다수의 선량한 시설들이 문을 닫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건 단체 기합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진자 수가 열 배 넘는 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로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0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많은 업종에서 밤 9시 후 영업 제한을 풀 수 없습니다.
방역 당국은 업종들을 묶어 일괄 규제하기보다 특성별 방역 수칙을 정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쪽에 개편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손영래/중수본 사회전략반장 : 규제와 감시보다는 자율과 참여 중심으로 거리두기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다만 (감염 확산) 위험성이 지금보다는 다소 올라간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음 주 2차 토론과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거쳐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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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어느덧 일상이 돼 버린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지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가 최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거리두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또 3차 대유행 시기에 거리두기 정책이 과연 모든 국민에게 공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정도만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2일)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현장에 박수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