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보신대로, 이낙연 대표가 기재부가 미리 벽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건, 홍남기 부총리가 모든 사람한테 재난지원금을 다 주는 건 어렵다는 뜻을 오늘(2일)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로서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도 분명히 했습니다.
계속해서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낙연 대표의 연설 5시간 뒤, 홍남기 부총리가 소셜미디어로 응수했습니다.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하더라도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다익선, 즉 전 국민 지원보다는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의 가치가 중요하다"면서 선별 지원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데에는 한발 물러섰지만, 전 국민 보편 지급에는 각을 세운 겁니다.
가파르게 늘고 있는 나랏빚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3차례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면서 정부는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했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년 만에 9%포인트 이상 급등했습니다.
홍 부총리가 빚을 덜 내면서 피해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방법론을 놓고 싸울 일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지 먼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 얼마나 충분히 재정을 공급하냐가 중요한 것인 거고요. 보편 선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돈이 남고 한쪽에서는 돈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면 재정개혁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은 있죠.]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 간 논의는 3차 지원금 지급이 끝나는 다음 달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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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대로, 이낙연 대표가 기재부가 미리 벽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건, 홍남기 부총리가 모든 사람한테 재난지원금을 다 주는 건 어렵다는 뜻을 오늘(2일)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로서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도 분명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