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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33 : 이전 집 주인의 불법 증축물…행정적 책임은 현 소유자에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9년 5월 10일 최종의견 175회에 방송되었습니다.
13년 전, 경매로 낙찰을 받아 3층짜리 주택을 샀던 A씨.
그런데 어느 날, 구청으로부터 건축물 위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전 집 주인이 관공서에 신고한 도면의 내용과 다르게 불법 증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경우,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자세히 상담해드렸습니다.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경매 주택의 불법 증축물'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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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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