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버드대 교수 "위안부, 성노예 아니다" 논문 파문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위안부와 일본군은 이익 위한 계약 관계" 주장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47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집회)가 열린 지난달 27일 오후 소녀상에 목도리가 둘려 있다. 이한호 기자

“위안부 여성들은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노예가 아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는 논문을 학술지에 기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이나 독일 베를린 소녀상 설치 영구화 등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발표되는 논문이라 일본 우익 세력의 위안부 정당화에 사용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점쳐진다.

문제가 된 글은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오는 3월 출간되는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드 이코노믹스(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제65권에 실리는 ‘태평양전쟁 당시 성(性)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램지어 교수가 이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과 일본군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맺은 것뿐이라며 일본 정부나 조선총독부가 여성에게 매춘을 강제한 것은 아니며 일본군이 부정한 모집업자에게 협력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램지어 교수는 또 “위안부 여성들은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노예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위안부 여성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본군과 계약을 맺고 매춘을 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위안부=성 노예’ 라는 설을 부정했다며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위안부 문제를 두고 일본군이 과거 조선 여성들을 성 노예로 삼았다는 잘못된 이미지가 세계에 퍼지고 있다”며 이번 논문을 통해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램지어 교수가 논문에서 밝힌 견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 중 하나인 ‘고노(河野) 담화’와도 배치된다. 고노 담화는 지난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한 담화다. 고노 장관은 당시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며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甘言),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램지어 교수는 일본 친화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유소년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으며 2018년에는 일본 정부의 훈장인 욱일장(旭日章) 6가지 중 3번째인 욱일중수장(旭日中綬章)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