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성노예 아닌 성매매" 美 하버드대 교수 논문 파문

'지일파'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 논문 학술지 게재
산케이 "논문 통해 日의 잘못된 이미지 회복 기대"

존 마크 램자이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하버드대 홈페이지 캡처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포함한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로 성매매를 당한 성노예가 아니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성노예제로 규정한 국제사회 상식과 반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존 마크 램자이어 하버드대 교수는 3월 출간 예정인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드 이코노믹스(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제65권에 '태평양전쟁 당시 성(性)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지일파 학자로 통하는 램자이어 교수는 하버드대에서 주로 일본법을 연구하면서 라이샤워 일본학연구소 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지난달 28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램자이어 교수의 동의를 얻어 논문 요약본을 공개했다.

그는 논문에서 당시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과 일본군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맺은 것 뿐이라며 "위안부 여성들은 성매매를 강요 당한 성노예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행 연구와 당시 일본 및 조선의 사료에 기초해 일본인과 조선인 위안부 모두 일본군에 납치돼 매춘을 강제당한 성노예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조선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당시 조선에 흔했던 노동자모집업자의 기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모집 업자의 꾐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극히 일부라고도 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가 아니라는 증거로 △당시 일본 내무성이 '일본군 위안부'를 모집할 때 기존에 매춘부로 일하던 여성만을 고용하도록 한 점 △소관 경찰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지로 '일본군 위안부'에 지원한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직접 묻도록 한 점 △계약이 끝나면 즉시 귀국해야 한다고 말해 주도록 지시한 점 등을 꼽았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위안부 문제를 두고 일본군이 과거 조선 여성들을 성 노예로 삼았다는 잘못된 이미지가 세계에 퍼지고 있다"며 "논문의 의미가 크다"고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을 소개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성노예'라는 표현은 지난 1996년 채택된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등장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됐으며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였다'는 인식은 국제사회에서 거의 상식이 됐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