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에서 '4차 재난지원금' 급선회한 이유는

[앵커]
민주당이 한달에 최대 24조원이 소요되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입법과제로 돌리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향을 돌린데는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의 공개적인 반발이 부담스럽기도 할 것이고 당내에서도 구체적인 지 급대상과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자 일단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재난 지원금에 손실보상제 법제화까지 완성되고 나면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은 일단 상반기 법제화, 하반기 시행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4월 보궐선거 전 손실보상금 지급까지 언급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25일)
"저희들 생각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4월 초에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당안팎에서 손실보상제의 규모와 지급 대상을 놓고 혼란이 커지자 정세균 총리도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에게 "당장 지급하긴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선회할 경우, 선거 전 불거질 증세 논란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제 재원 마련을 위해 당내에선 "부가세를 최대 2% 한시적으로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 지급'을 지시하며 장관이 공석 상태인 중기부를 주무 부처로 지목한 것도 손실보상제 도입 논의 속도를 늦추게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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