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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장혜영 '성추행' 무슨 일이.."그 정도로 뭘? 판단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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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의당의 김종철 전 대표의 장혜영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배복주 부대표이자 젠더인권본부장이 ‘답변’을 내놓았다.

배 부대표는 지난 25일 밤 페이스북에 “오늘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접하고 많이 놀라고 참담한 심정이었을 거라 생각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는 지난주 내내 사건을 접수해서 조사하고 피·가해자를 면담했다. 그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 진행되었기에 압박감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배우는 기회이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입장이 발표되고 하루종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접한 당원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내내 힘들었다”며 “죄송하다. 그리고 실망시켜드려 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배 부대표는 “당원분들께 받은 질문에 대해 답변을 작성해 보았다”며 △비공개 조사 이유 △구체적인 피해 사실 △김 전 대표의 음주 여부 △피해자인 장 의원의 실명 공개 이유 △경찰 고소 여부 △징계 결정 △2차 피해 △조직문화 점검 △가해자인 김 전 대표의 사과 등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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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복주 정의당 부대표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으로 인한 사퇴에 대해 설명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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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배 부대표의 답변 내용이다.

비공개

전 과정을 비공개로 하게 된 것은 성폭력 사건에서 늘 발생하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조사 도중에 사건의 내용이 유출 되었을때 피해자 입장이 왜곡되어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하게 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최대한 피해자의 의사와 요구를 존중하고 가해자는 인정, 사과, 책임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해서, 이에 대한 이행을 약속하는 협의를 이끌어내는 소통의 과정을 안전하게 갖기 위해서 였다.

이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표단 회의에 최초로 보고하고 당 대표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되었다.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추행이다. 이는 가해자가 명백하게 인정한 것이고, 구체적 행위를 밝히지 않는 것은 행위 경중을 따지며 “그 정도야” “그 정도로 뭘 그래”라며 성추행에 대한 판단을 개인이 가진 통념에 기반해서 해버린다. 이 또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음주를 했는가.

이 사건은 성추행 사건이고 음주여부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요소가 아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셨으면 왜 술자리에 갔냐고 추궁하고 술을 안 마셨으면 왜 맨정신에 당하냐고 한다. 가해자가 술을 마셨으면 술김에 실수라고 가해행위를 축소 시키고 술을 안 마셨으면 피해자를 좋아해서 그런거아니냐고 가해자를 옹호한디.

그러니 음주는 이 사건과 상관이 없다

피해자는 왜 실명을 공개했는가

피해자는 자신의 일상회복을 위해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저는 피해자가 선택을 할 때 고려할 정보를 제공했다. 피해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와 주어진 정보를 고려하여 선택하고 결정다. 피해자가 결정한 의사를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다.

왜 경찰에 고소하지 않나

피해자는 문제를 해결할 때, 자신이 원하는 해결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결정은 정의당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징계하는 것이다. 공동체적인 해결방식이 당을 위해 더 유효한 방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존중하는 것이 먼저다. 물론 성폭력 범죄는 비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 인지 수사가 가능하고 제 3자 고발도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해결방식을 명확하게 밝혔다면 그 의사에 반해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징계는 언제 결정되는가

정의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대표단은 당 대표를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했고 직위를 해제했다. 오늘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했으니 그 절차를 밟아 징계를 결정한다. 다만 징계를 결정할 때 당 대표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 양정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앙당기위원회는 독립적 기구로 대표단이 관여할 수 없다.

2차 피해

피해자 책임(유발)론에 따른 피해자 행실, 야한 옷차림, 진한 화장 등이 성추행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며 피해자가 성추행을 유발 시켰다고 규정하고 비난하는 행위, 가해자 동정론에 따라 가해자의 서사, 능력, 지위 등을 이유로 가해자를 동정하고 옹호하면서 피해자가 과도하다식으로 비난하는 행위, 피해자의 사적정보를 유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림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등

조직 문화

이번 사건을 단순하게 개인의 일탈행위로만 규정하지 않는다. 조직문화가 성차별.성폭력을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정의당은 성 평등 실현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교육도 꾸준히 해 왔으며 당적인 징계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조직원의 낮은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성차별,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함께 일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동료가 아닌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있는 공간이 얼마나 평등하고 안전한지. 조직적인 노력이나 시스템은 얼마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노력과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해자의 사과

자신의 성추행 행위에 대해 회피, 원망. 변명, 억울함이 아닌 온전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는 것. 그 잘못에 대해 성실한 사과를 하는 것

겸허한 책임과 재발방지 약속. 변화를 위한 노력과 실천

배 부대표는 이같이 밝히면서 “나를 믿고, 우리를 믿고. 당을 믿는다면 가능하다”며 “모두 힘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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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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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부대표의 답변에 앞서 심상정 의원도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당의 대표가 가해자란 사실은 당의 모든 것을 바닥에서부터 재점검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슴 깊은 곳에서 통증이 밀려온다”며 “소식을 접하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당원들과 실망한 국민들께 면목없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위해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내준 장혜영 의원에게 깊은 위로와 굳건한 연대의 뜻을 보낸다”고 적었다.

김 전 대표가 장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불명예 퇴진한 가운데, 정의당은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는 분위기다.

사건은 지난 15일 저녁 식사 자리 이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당시) 차량을 기다리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했는데, 이외 사건 경위나 음주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야권 일각에서 ‘셀프 조사’, ‘셀프 처벌’은 안된다고 비판하면서, 김 전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졌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고소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시민단체 같은 제3의 고발이 있어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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