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 자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 법정 구속에 관한 내용 일부를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해당 예규 제57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법정 구속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꾼 것입니다.
1997년 1월 1일 시행된 해당 예규는 실형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24년 동안 규정해 왔습니다.
법정 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받았을 때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로 현장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