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핵 새 전략' 언제?…"한두 달 검토면 충분" 전망도

미국 백악관이 북핵 핵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그간의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간 22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우리는 분명히 북한의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며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관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다른 확산 관련 활동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의 발언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미리 준비된 문안을 읽는 형식이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전략'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원론적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면서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는 입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외교적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다 열려 있다"며 백악관의 입장은 그간의 접근법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의 발언과 같은 논리라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핵 문제를 다룰 인사들이 "다 전문가"들이라면서 "북한 핵이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라서 (정책 검토는) 한두달이면 충분할 것 같다. 빠르면 2월 달 바이든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뭔가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 문명원 교수도 '새로운 전략'이 가시화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교수는 "전술핵 등 최근 북한의 무기 체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뒤, "북핵 문제는 오바마 정부부터 꾸준히 다뤄왔던 이슈여서 어느 정도 틀이나, 어떻게 단계적으로 접근할지 생각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내부적으로 군축을 중시하는 쪽과 비핵화를 중시하는 쪽 사이의 미묘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 어느 쪽에 방점이 찍힐지에 대해선 "미국의 리버럴들은 두 가지를 분리해서 사고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실용주의'적 접근을 예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제재 체제는 굳건히 유지하겠지만 북한의 가시적 움직임이 있을 경우 스냅백 조항을 통해 제재를 어느 정도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정도"는 민주당 자문 그룹 내에서 공유된 인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초기부터 북핵 협상 경험이 있는 관료 등이 포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파격을 택한 트럼프식 톱다운 접근 보다는 실무 협상 등을 통한 상향식 해법, 다자주의적 접근법 등이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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