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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원전 수사' 백운규 다음은…청와대 턱 밑까지 온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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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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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등도 곧 부를 듯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한다. 백 전 장관 다음 차례는 당시 청와대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는 모습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 측에 다음 주 출석을 요청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백 전 장관의 측근이자 '탈원전 정책 3인방'으로 불린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은 이미 기소됐다. 애초 26일로 첫 재판이 잡혔지만 3월로 기일이 변경됐다. 백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해 사실관계를 충실히 확인한 뒤 공소유지에 임하겠다는 게 검찰의 생각이다.

백 전 장관은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출신이며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에너지 공약 마련에 참여한 인물이다. 특히 장관 취임 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했다.

지난해 월성1호기 감사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 지지를 받은 정권의 국정과제가 국민합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폭로하는 등 적극 반박에 나섰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로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측근 국장과 서기관이 구속되면서 백 전 장관의 신병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채희봉 사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 탈원전 정책 라인은 정재훈 사장, 백 전 장관에서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채희봉 사장으로 이어졌다. 그 윗선은 장하성 주중 대사(당시 정책실장)였다. 다만 노무현정부에 이어 문재인정부에서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서 일한 채희봉 전 비서관이 에너지정책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전 자료 삭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A씨가 2017년 12월 등에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계획 등 안건을 가지고 청와대 비서실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 턱 밑까지 온 검찰 수사는 백 전 장관과 채 사장 조사에서 더 윗선으로 올라갈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설지 판가름날 전망이다.

원전 수사팀 유지도 변수다. 20일 평검사 인사에서는 2명만 소폭 교체됐다. 후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할 간부급 인사에서도 수사 지휘 골간이 유지될지 관심이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추 장관과는 달리 검찰과 소통을 중심에 두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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