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南, '자율성의 딜레마' 봉착...북미관계 평화촉진자 가동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중재자와 평화촉진자의 역할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2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2021년 한반도'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사진 = 통일연구원] 2021.01.22 oneway@newspim.com

김 원장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남·북한이 모두가 딜레마적인 구조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자력갱생과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이를 위해 미래 핵전력을 제안하며 북미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의도를 보였다"면서도 "그 전략을 추진하면 할수록 북한의 경제 위기는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내구성과 관련한 딜레마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한 역시 남북미 삼각 구도에서 '후륜 자동차론'으로 한국이 남북 관계를 먼저 움직여 북미를 이끌어내고자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미군사훈련을 단계적으로 종식시켜야 한다"며 "우리로서는 자율성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북한에게는 마치 오바마 초기처럼 무리한 선제적 압박을 염두에 둔듯한 행동을 보일 의도는 없는 것 같다"면서 "이 시기 한국은 지난 2018년과 같은 중재자 혹은 평화촉진자를 가동시켜야 할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3월 한미군사훈련 여부가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을 축소 실시할 수는 있겠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교착국면을 만들고 있다"면서 "연합훈련을 둘러싼 갈등의 악순환 가능성이 크고 남북관계는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위원은 "만약 한미가 군사연습을 실시한다면 북한은 결국 미국이라는 '중심 고리' 대신 남한이라는 '약한 고리'를 먼저 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남한을 먼저 칠 경우 한미 간 대북정책을 두고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고 남한을 겨냥함으로써 미국을 향한 경고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그러면서 "만약 상반기 위기국면이 무난히 극복되면 오는 9월 한반도에서 제2의 '옥토버 서프라이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oneway@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