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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속보] 더불어 민주당 세종시당 시의원들의 일탈에 대해 이번에는 어떤 결정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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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
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오는 26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원식 의원에 대한 3차 윤리심판원을 개최하고 심판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세종시당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하 민주당)이 오는 26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원식 시의원에 대한 4차 윤리심판원을 개최하기로 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0년 9월17일, 19일, 21일, 22일, 23일, 25일, 28일, 29일, 10월4일, 5일, 6일, 7일, 9일, 11월24일, 12월21일, 22일자 대전세종충청면>

민주당은 오는 26일 이태환‧김원식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 심의의 건에 대한 3차 윤리심판원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윤리심판원에서는 지난 1차 회의를 통해 구성한 조사위원회의 그동안 활동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김원식‧이태환 의원의 출석 소명을 들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심판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민주당 당원들은 물론 세종시민들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과 관련된 수십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그 결과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의 불법 및 탈법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해 10월9일 안찬영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비난을 받아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지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물론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세종경찰청이 <프레시안> 보도 이후 김원식 의원의 봉산리 조경수 수수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과 김 의원 가족의 세종시도시교통공사 부정 채용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재판결과에 따라 최대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어 윤리심판원이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태환 의장은 <프레시안>의 조치원읍 봉산리 모친 소유 토지 관련 보도에 대해 투기 및 토지 가격 상승을 부인했으나 지난 2019년 자신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자신과 김원식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집행부에서 2020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장기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보상으로 인해 신규 도로 개설 예산을 상정하지 않았음에도 의회 산건위와 예결위에서 모친 소유 토지 바로 옆을 지나는 장기 미집행도로의 포장예산을 새로이 책정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와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게 돼 이 또한 윤리심판원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통일된 의견이다.

또한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도 이들 두 의원의 자진사퇴와 민주당의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오는 26일 열리는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후 4시에 시작해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내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5시부터 김원식 의원 출석 소명과 6시부터 이태환 의장의 출석 소명을 들을 예정이어서 물의를 일으킨 두 의원의 출석여부와 발언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판 결과는 최소한 7시를 넘겨야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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