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럼프 계정 영구정지’ 외부 전문가 집단이 결정키로

외부 전문가 집단 감독위가 판단키로...결정 나오면 저커버그도 못 뒤집어

아담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기밀 정보 브리핑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AP연합뉴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계정의 영구 정지 여부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이날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에 대한 영구정지 결정을 감독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콘텐츠 삭제 결정을 검토해 부당하면 이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감독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계속 정지시키기로 했다.

감독위원회는 페이스북이 2016년 미국 대선 때 러시아의 개입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해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제안해 설치한 일종의 '소셜미디어 대법원'이다. 감독위원회는 유명 학자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영구 정지 판단은 감독위원회 소속 전문가 5명이 패널을 구성해 인권 및 표현의 자유 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익명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동 관련 게시물들이 페이스북의 콘텐츠 규정과 가치를 위반했는지 최대 90일간 따져보게 된다. 또한, 페이스북의 게시물 삭제 결정이 국제 인권 기준을 존중했는지도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페이스북은 6일 연방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까지 최소한 2주간 정지시킨 바 있다.

이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페이스북의 계정 정지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담은 진술서를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일반인도 패널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감독위의 결정이 내려지면 저커버그 CEO를 포함한 누구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의 영구정지 문제가 지난해 출범한 감독위원회가 지금껏 다룬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감독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향후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3500만여 명의 팔로워가,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2500만 명에 달하는 팔로워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란 선동 혐의로 상원에서 탄핵 심판 절차 진행을 앞두고 있다.

[이투데이/김나은 기자(better6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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