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후보자 "소상공인 최우선…'손실보상제'로 코로나 극복"

(종합)권 후보자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 대표 발의

정세균 국무총리도 가세, 논의 진전될 듯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삼희익스콘벤처타워에 마련된 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김현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권 후보자가 임명 직전 대표발의한 '손실보상제'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권 후보자는 22일 오전 첫 출근길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많은 분 어렵다.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차분하고 꼼꼼히 찾아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며 소상공인 관련 문제를 1순위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제도 자체는 도입이 필요하다"며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는 논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권 후보자는 통상적으로 후보자들이 가장 먼저 검증하는 '본인 인사검증' 대신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권 후보자는 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손실보상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그는 후보자 임명 직전인 지난 13일 손실보상제 관련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제한 등 조치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보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 취지다.

관련 법안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힘을 실어줌에 따라 관련 논의가 빠르게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 국무총리는 전날(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관련 "정부의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 한 분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전까지 난색을 보였던 기재부도 "정 총리의 제도화 지시를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과정에 임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기업 3갈래로 정책 지원의 축이 형성돼 있다"며 "후보자는 이 중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문제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영선 장관이 천명한 올해 중기부 2대 핵심 목표인 '소상공인 구독경제'와 '프로토콜 경제'를 계승하고, 2대 목표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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