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업무보고]역대최악 한일관계인데…외교부 "안정적으로 관리"

지난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안되고

스가 시정연설서 韓 중요도 낮아져

외교부 "투트랙 접근 유지할 것"

동시 부임하는 한일 신임대사…"역할 중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4일 청와대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전화 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는 지난 4년간의 외교정책 추진 성과로서 “역사 문제 대응과 함께 실질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투트랙 접근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고 자평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외교안보부처 합동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외교부는 일본과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이유로 △2018년 정상 셔틀외교 복원 △2019년 10월 국무총리 방일 △2020년 9월 일본 신내각 출범을 계기로 한일 정상통화 등이 이뤄지는 등 고위급 소통·교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일 특별입국절차를 개시해 필수인력 교류를 유지하고 영사공조 등을 통해 위축된 한일 교류·협력의 복원 기반을 마련한 것 역시 성과로 꼽았다.

반면 강제징용 등 쟁점 현안에 대한 해소 노력을 지속하면서 영토·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해결 노력을 지속하고 한일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은 이어나가는 투트랙 기조하에 한일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한일 간 갈등은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부터 일본 측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 등 일련의 보복사태가 끝난 후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2020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은 징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일본 측의 강력한 입장으로 아직 개최되지 않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는 지난 18일 첫 국회 시정방침 연설 중 외교·안보 분야를 설명하는 한국을 아세안(ASEAN)보다 뒤에 마지막으로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외교적 중요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시사했다.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라는 평가에는 한일 양국 모두 이견이 없다.

외교부는 한일관계 안정적인 관리와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당국 간 소통을 지속하고 2021년도쿄올림픽, 한·중·일 정상회의 등 주요 계기마다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관리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양국 대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강창일 전 국회의원이, 일본에서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이스라엘 대사가 각각 주일, 주한대사로 임명됐다. 강 대사는 17~20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으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한국에 두 번이나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한국어와 한국문화에도 이해가 깊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두 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는 신임대사가 오시는 대로 따뜻하게 환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대사도 도쿄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우리 정부의 의지와 의도를 논의하고 전파하면 고위층 대화 플랫폼이 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