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재검토, 중국압박 계속…'바이든의 시험지' 받는 한국

전문가들 '줄타기 외교는 위험" "한국 결정할 때가 됐다"

‘바이든 시대’를 이끌 장관 지명자들이 일제히 중국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례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정책에 대해 "원칙은 옳았다"고 추켜세웠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 기조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한국 정부가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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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트럼프 대중 강경책 옳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한 건 옳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 중 "적절하지 않은 방식도 여럿 있었지만, 기본 원칙은 맞았다"는 것이다. 블링컨은 또 "힘의 우위"에 서서, 동맹들과 함께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되찾고 전통적 동맹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중국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을 놓곤 "북한에 대한 접근과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앞선 모든 행정부를 괴롭힌 어려운 문제였으며, 나아지지 않고 사실은 더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핵은)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싶다"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옵션으로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고, 다른 외교적 이니셔티브가 가능한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과 협의하고, 모든 제안(bidding)을 검토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알렸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놓곤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무엇을 하든 안보 측면만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에도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선 다른 관료 후보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DNI) 지명자는 같은 날 청문회에서 "중국에 더욱 공격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맞서겠다"며 중국의 상품 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자국 기업 불법 보조금 지원 등을 지목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도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는 억지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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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바이든, 트럼프 대중정책 상당 부분 계승할 것"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세부 정책만 바뀌었지 '대중 압박'의 기본 틀은 가져가리란 전망이 더욱 분명해졌다. 실제로 중앙일보가 지난 11~18일 진행한 한ㆍ미ㆍ중ㆍ일 외교안보 전문가 34인 심층 설문조사 결과도 이같은 흐름을 뒷받침한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 참여) 안보 협의체 구상 등 트럼프 행정부 대중정책의 상당 부분을 이어갈 것이라고 봤다.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정책’ 얼마나 계승할까.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겐 부담이다. 중국 압박에 얼마나 어떻게 나설지를 기술해 달라는 '바이든의 시험지'가 나오는 격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건 ‘동맹 복원’과 ‘중국 압박’을 합치면 ‘한국도 압박 참여’라는 결과물이 나온다. 블링컨지명자는 이날 "핵심 동맹의 힘을 되살리면, 전 세계에 우리의 영향력이 몇 배로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줄타기 외교는 적대 관계가 명확할 때는 통하지 않는다.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다가는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배척받을 수 있다. 신냉전 시대에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바이든은 전통적이고 세련된 외교 방식을 선호하는 만큼 기후변화나 국제감염병 문제 등 현안에선 미·중 간 협력에도 관심을 보일 것이다. 다만 제한된 분야에서 유연하게 대중 압박 이니셔티브를 구사할 것이다." (신정승 동서대 석좌교수) "한국은 미국의 대중 비전에 어느 정도까지 공감할 수 있을지, 그 수준을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며 동북아 지형은 바뀌고 있다. 그 변화에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때가 됐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은 위험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국익 측면에서 대중 압박을 설득할 것이다. 항행과 통상의 자유는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매우 중요하다. 최소한 중국의 잘못된 관행이라도 지적하기 위해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바이든은 일단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동맹에 부담을 지우던 전략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대중 압박 정책에 동참하기를 거부한다면, 곧바로 강한 압박을 가하진 않을 것이다. 우선은 한·미동맹 강화에 집중하리라고 본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CNA) 국장)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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