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청문회, 5가지 키워드는?…법인세·대중 정책·환율 등

"재정 안정은 경기 부양 이후의 일"

옐런, 대규모 추가 부양 이어갈 듯

[워싱턴=AP/뉴시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상원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모니터에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모습이 보인다. 옐런 지명자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인준 청문회에서 과세부터 대중 정책, 기후 변화까지 다양한 주제에 답했다. 2021.01.20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청문회는 미국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미국 주요매체들은 19일(현지시간) 옐런 지명자의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과세부터 대중 정책, 기후 변화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이 오갔으며 충분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CNN, 더힐 등은 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이르면 오는 21일 상원 전체회의에서 그의 인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CNBC는 5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날 옐런의 답변을 정리했다.

첫 번째는 '법인세 인상'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35%에서 21%까지 낮춘 법인세율을 다시 28%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옐런 지명자 역시 바이든 정부가 법인세율을 높여 "바닥으로 향하는 레이스를 피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당장 법인세율을 올릴 수는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옐런 지명자는 "지금은 지원금을 푸는 데 초점을 맞춰 미국의 가족들이 안전한 지붕 아래 그들의 머리를 뉘고, 그들의 밥상에 식사를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세금을 올릴 떄가 아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재정 건전성' 문제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총 5차 부양안을 실시했으며 대규모 돈풀기를 이어가고 있다.

옐런 지명자는 이와 관련해 "국가 부채와 적자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올 것이다. 하지만 경제가 팬데믹(Pandemic)에서 회복될 때까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재무장관은 재정 건정성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나 역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다"면서 "우리의 재정은 지속 가능한 장기간에 걸쳐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대중(對中) 정책'이다.

옐런 지명자는 바이든 정부 역시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은 덤핑, 무역 장벽, 불법적인 기업 보조금을 통해 미국 기업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옐런 지명자는 이어 "(중국은) 지적재산권을 탈취하고 강제로 기술 이전을 압박하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환경, 기업 환경 표준 무시 등 중국의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네 번째는 '환율 정책'이다.

옐런 지명자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취했던 '달러 약세'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미국은 경쟁우위를 얻기 위해 약달러를 추구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에서 우위를 얻기 위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는 '경제 부양안'이다.

코로나19의 경제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옐런 지명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크게 행동할 것"이라며 대규모 추가 부양안을 시사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인과 나, 둘 중에 어느 누구도 국가 채무에 대한 고려 없이 이러한 경제 부양안을 제안하는 게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금리가 전례 없이 낮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응은 크게 행동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옐런 지명자는 "재무장관이 된다면 미국의 도심과 농촌의 노동자들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좋은 일자리와 더 나은 임금을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경제 체제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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