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개혁위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 개선" 권고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 현황(2012∼2019)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20일 '인권 중심의 수용자 처우향상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는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 이후 인권존중 차원에서 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정신질환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 여건 보장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치료감호시설 이송을 위한 부서 간 협력, 외부 의료자원 활용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또 수갑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호실·진정실의 설치 기준과 장소 등을 점검해 개선안을 내놓으라고도 권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은 2016년 13.6%, 2017년 14.6%, 2018년 15.1%, 2019년 19.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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