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가액 10→20만원 상향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이 19일 국민권익위원, 해양수산부 관계기관 합동 '설 선물 보내기 청탁금지법' 관련 브리핑에서 배경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오른쪽이 문성혁 해수부장관 / 사진제공=농식품부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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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농식품부·해수부,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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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에는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수산물과 이를 원·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홍삼, 젓갈, 김치 등 가공제품이 포함된다. 설 명절 기간(19일~2월14일) 우편소인 등을 통해 기간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결정됐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상향되면서 공직자들도 20만원 내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한 관계에서는 선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은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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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소비 쿠폰 연계…전국 대형마트 등 1만8000개 매장서 할인 행사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5~2월10일)'을 통해 설맞이 판촉행사를 대규모로 진행한다.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개 매장에서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도 실시된다.

해수부는 오는 2월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을 통해 설 성수품인 굴비, 멸치 등을 할인·판매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마트(8개), 온라인쇼핑몰(15개), 생협(4개), 수산 스타트업(4개), 전통시장(제로페이 가맹점 9,000여개) 등에서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전통시장 30%) 할인을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잇단 자연재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업인을 위해 도입됐다. 실제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복구비는 2015~2019년 연평균 1432만원대 였지만 지난 해는 5785억원에 달했다. 또 외식업계 매출 감소액은 지난 해(11월까지 누적) 약 10.3조원, 국산 농수산물 등 식재료 소비감소는 2.9조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지난 해 추석기간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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