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등 쟁점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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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출신의 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에 올라 공사처장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최종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날 청문회 쟁점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위장전입, 정치적 중립성 검증 등 각종 의혹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의 초대 수장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외부 공모한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한 전력이 있다. 야당이 친정부 인사라며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하는 이유다.
또 김 후보자는 지난 2107년 의료진단기업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친분이 있는 김성우 대표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17년 3월 유상증자 참여는 당시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회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상법상 제3자 배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회사 관계자로부터 합병과 관련된 정보를 얻은 바도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997년 2003년 2015년 세 차례 주소 이전을 한 것을 두고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부동산 투기 및 자녀의 선호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2002년 변호사 시절 미국 연수 당시 출생한 장남의 이중국적을 위해 고의로 귀국을 미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30일 김 후보자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됐을 당시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물을 것"이라며 "(청문회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권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은 중립적 인물임을 강조하면서 공수처 조직과 운영 방향 등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는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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