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 정치권 “야권주자 부상 견제” 분석

[文대통령 신년회견]윤석열 총장-검찰개혁

“秋-尹 갈등, 민주주의 과정”… 임기 보장해 추가 잡음 차단 의지

여권선 “야권행 정치행보 경고”… “검찰개혁 협력 당부” 해석도

회견 참석한 靑참모진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왼쪽부터)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내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격렬한 갈등을 빚었고, 이로 인해 야권의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재신임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시작된 검찰과 여권의 균열을 봉합하고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더 이상의 파열음은 막겠다는 속내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 文 “갈등 부각, 국민들께 정말 송구”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청구 과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른바 ‘추-윤 갈등’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며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막무가내식으로 이어졌던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공격이 청와대의 의중은 아니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안을 재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려 했기 때문에 과거 사례처럼 해임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 “윤 총장에 경고장” “갈등 봉합 의지” 해석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서는 “여권과 윤 총장과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만큼 여권과 검찰이 더 이상 내부 분열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당사자인 윤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못을 박은 진짜 이유를 봐야 한다”며 “여권을 향해서는 윤 총장에 대한 공격 자제를, 윤 총장에게는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한 협력을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야권 내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총장에게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는 확실한 꼬리표를 달아 윤 총장의 야권행을 아예 차단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에게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 대통령을 배신하고 야권에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며 “일종의 낙인찍기 효과”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권력 비리 수사 스케줄에 미세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거론된다. 반면 일각에선 여권의 기대나 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영향 없이 윤 총장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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