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치 염두에 두거나 정치할 거라고는 생각 안해”

사퇴 총공세 펴온 여권과 온도차

정치권발 사면론에 여지는 남겨

“국민통합 의견은 충분히 경청해야”

원전 감사엔 “정치적 목적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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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사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연초 정치권을 달궜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은 18일 일단락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말하면서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 초 제기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선고가 14일 확정되면서 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사면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사면이 완전히 ‘꺼진 불’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며 “대통령 말씀으로 그 문제는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꺼내든 사면론이 2주 만에 사실상 무산됐음을 인정한 발언이었다. 최근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이 대표가 이날 문 대통령의 사면 불가로 정치적 타격을 더 입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감싸는 듯한 발언도 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윤 총장에 대해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해서도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총장에 대한 총공세를 펼쳐온 여권 입장과 온도 차가 컸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징계에 대해 사법부가 집행정지결정을 내리고 징계의 적격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하는 것은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징계 주체를 ‘법무부 장관’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재형 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의 원전 관련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월성 원전 폐쇄에 대한 경제성 평가 감사에 이어, 지난 11일부터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감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선 “윤 총장에 이어 최 원장이 도를 넘어섰다.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는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새로운 갈등의 소재가 된 사면에 선을 긋고, 윤석열·최재형을 감싸는 발언의 배경은 여권을 향해 불필요한 정쟁이나 갈등을 확대하지 말라는 경고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정치 할 생각이 없을 것”이란 문 대통령 언급에 대해 “윤 총장의 정치적 입지를 여권 안에 두려는 의도”라는 말이 나온다.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을 견제하는 메시지라는 뜻이다.

강태화·심새롬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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