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국회 연설서 한국 언급 맨 뒤로…외무상은 독도 영유권 주장

[경향신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8일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 “건전한 관계로 되돌아가기 위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8일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에서 첫 시정방침 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스가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라며 “현재 양국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부터 이어진 일본의 수출규제,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판결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양국의 얼어붙은 관계를 반영하듯 한국에 대한 표현도 미묘하게 바뀌었다. 지난해 1월 시정연설에서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한국을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말했다. 주변국을 언급하는 순서 역시 북한, 한국, 러시아, 중국 순이었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지난해 10월 임시국회 연설 때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표현했다가, 이번엔 “중요한 이웃국가”로 다시 표현을 바꿨다. 주변국을 언급하는 순서 역시 북한, 중국, 러시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한국 순으로 제일 후순위로 밀렸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일본 정부는 지금껏 한국에 대한 표현을 그 때의 양국 관계, 특히 한국이 일본에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에 따라 다르게 사용했다”며 “총리의 한국에 대한 상황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외교 연설에서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최근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으로도 양국관계에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매우 유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들어 재판 불성립을 주장해 왔다.

모테기 외무상은 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게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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