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7일 “K자 양극화 심화가 각종 실물지표로 나타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코로나 사태가 양극화를 가속화한 건 맞지만, 이전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 등으로 자영업자 부담이 늘면서 격차는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 단발성 정책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실제로 소상공인과 비대면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2020년 12월 28일~2021년 1월 3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의 66% 수준에 그쳤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고용동향에서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16만 5000명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9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을 내보내고 ‘나홀로 영업’을 이어 가거나 아예 폐업한 소상공인이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반면 코로나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온라인 배달 플랫폼 매출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증권은 국내 배달앱 시장 거래금액이 2019년 7조원에서 지난해 11조 6000억원으로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3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네이버와 카카오는 4분기에도 이를 경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대 온라인쇼핑몰인 쿠팡·쿠팡이츠의 지난해 결제금액도 전년 대비 41%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성 교수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득이 낮거나 취약한 계층을 복지 체계로 지원해야 하고,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비용 문제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발적 기부라면 모르겠지만, (이익공유제에) 조금이라도 정부 압력이 들어간다면 정치인이 관심 있는 특정 산업에 지원금이 많이 가는 등 부정부패로 연결될 위험성이 크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법으로 명확하게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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