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한일관계 속 주일 대사 부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2015년 위안부합의 유효"
"12가지 案 있어…현금화까지는 시간 있을 듯"
"남관표 이임접견 거부는 결례"
2019년 7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 의원은 22일자로 주일 한국대사로 부임한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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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 성공을 위해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부임하는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는 17일 화상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저에게 한일 관계 정상화와 양국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오는 22일 주일 대사로 부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이 징용피해자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가 각각 배상할 것을 명령하고 일본 측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일 관계는 꼬일 대로 꼬인 상태이다.
위안부 판결이 나오자 자민당 내 일부 의원들은 남관표 전 주일 대사을 ‘본국으로 귀국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스가 총리는 관례를 깨고 ‘이임 접견’을 거부했다. 강 대사에 대해서도 대사 임명 발표 당시부터 과거 발언 등이 일본 언론을 통해 조명되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 대사는 스가 총리가 남 전 대사의 이임 접견을 거부한 것에 대해 “결례라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 대사로 가는 도미타 고지 대사와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의지, 지혜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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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사는 징용 문제와 관련 “서로의 명분과 원칙을 지키면서 해결할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12가지 안(案)이 준비돼 있다며 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할 부분이 있고 정부가 할 역할이 있다”며 “실제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일본 내에서 위안부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ICJ 제소 말고도 한일 협정문에 문제가 있으면 제3국에 중재를 맡길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도 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만일 (한국이) 응하게 되면 여기(제3국 중재)에 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3국의 중재를 통한 과거사 해결 분쟁은 징용 문제 당시 한국정부가 거부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은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인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당시 한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대사는 일본 측이 이번 법원 판결을 놓고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위안부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협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에서 혹자들은 위안부 재단이 해산한 것을 놓고 (한국이 한일 위안부 협정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고 그러는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단은 이사장 등 재단 인사들이 사표를 내서 저절로 없어진 것이다. 100억 중에서 몇십억 원은 은행에 보관돼 있다. 한국 정부는 아직 합의를 파기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이란 관측도 내놓았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위안부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분”이라며 “과거 트럼프 정부는 일본 편을 많이 들었지만, 바이든 정부는 일본에 기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미국의 강한 의도로 졸속으로 이뤄진 것인데 우리가 수용한 것”이라고 “한-미-일 3각 공조하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세워져 있고, 미국은 그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일 간 화해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가 이날 비판적으로 얘기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정과 지소미아 모두 바이든 정부의 전신으로 일컬어지는 오바마 정부 당시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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