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23년 철강·자동차·석유·조선·통신 등 주요 업종에서만 EU에 2900억원, 미국 1100억원, 중국 2100억원 등 6100억원을 추가로 내야하고, 2030년에는 EU 7100억원, 미국 3400억원, 중국 8200억원 등 1조87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EU의 경우 철강 수출액의 10% 이상이 탄소국경세다. 철강 수출 이윤이 10% 정도인데 관세로 다 내야 할 판이다.
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상품과 서비스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EU가 먼저 도입한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이미 탄소국경세 도입을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 중국은 2060년을 각각 ‘탄소중립’의 해로 잡고 있다. 각국이 속속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세계 무역의 흐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탄소 중립은 가야 할 길이지만 막대한 비용이 문제다.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3개 업종의 탄소중립 비용이 2050년까지 400조원, 국내 산업 전체로는 800조~10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결국은 기업 부담인데 이로 인해 물가 인상, 수출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 경총 조사에서 기업 72.9%가 비용이 부담된다고 했다. 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지 고민해야 한다.
그린피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린 수소 등 신기술 개발로 탄소 배출 없는 제품을 생산하라고 충고했다. 경제구조를 싹 바꾸라는 것이다. 석탄 비중을 낮추고 태양광 등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만 원전은 탄소 배출 없는 대표적 에너지인데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코앞에 두고 탈원전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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