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강창일 신임대사 아그레망 취소 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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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의 집권 자민당 내에서 대항조치로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에게 귀국을 요구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전날 외교부회 회의에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과 한일 위안부 합의, 주권면제를 인정하는 국제법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주권에 대한 침해라면서 외무성의 대응이 약하다고 지적한 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남 대사 귀국 요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대사는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가 이달 중 부임함에 따라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다. 자민당 외교부회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강 신임 대사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이 외에도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일본대사의 한국 부임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ICJ 제소의 경우 한국이 직접 이에 응해야한다는 점 때문에 신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일본 정부 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23일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후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마아니치는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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