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매립장 2배 규모 대체매립지 찾는다…2500억 특별지원

1월14일~4월14일 입지후보지 공모…수도권 전역

부지면적 220만㎡·실매립면적 170만㎡ 이상 지역

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 소각재…지정폐기물 제외

지자체에 특별지원 2500억·혼경개선사업비 제공

친환경 운영…2026년까지 매립량 60% 이상 감축

"추가 설명회 개최 계획…지원 규모 작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지난해 10월3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해 추석 연휴 폐기물 특별반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제공) 2020.10.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당국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2025년 종료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하기 위한 후보지를 찾는다.

모집 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의 2배 이상인 곳이다. 선정된 대체 매립지 관할 지자체는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당국은 대체 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를 오는 14일부터 4월14일까지 90일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17일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 합의로 만들어진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결정됐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한다.

부지 220㎡ 이상…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 소각재 처리

공모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은 220만㎡ 이상, 실 매립면적은 170만㎡ 이상이어야 한다. 2025년 운영이 종료되는 인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103㎡) 규모의 두 배 이상이다.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즉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은 공모 신청이 불가능하다.

대체매립지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와 불연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및 에너지화시설),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이 들어선다.

공모에 참여하는 기초 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모에 참여한 기초 지자체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내 입지선정위원회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수도권매립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법정 지원 외 특별지원금 2500억…국내 최초 친환경 운영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기초 지자체엔 법정 지원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다.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로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특별지원금 2500억원,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기초 지자체에 제공한다. 특별지원금은 매립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 등은 선정 이후 협의할 예정이다.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 후 부지 소유권은 관할 기초 지자체에 이관된다.

대체 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는 대신, 소각재, 불연물만 매립해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는 올해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60만t으로 줄이고, 건설폐기물류 매립량을 오는 2026년까지 50% 감축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의결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 폐기물 매립량을 지난 2019년 매립량(256만t) 대비 60% 이상 감축하기로 계획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이 올해 1분기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협약도 체결한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소각장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을 유치하는 기초 지자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추가 설명회 개최 예정…지자체 많은 관심 기대"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은 앞서 서울·경기·인천 22개 기초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대체 매립지 공모 방향과 지원책 등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 이후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지만, 화상회의로 진행하다 보니 대화보다는 경청하는 분위기였다"며 "질의는 기한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가능성, 수도권 쓰레기 처리 방향 등의 질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모 기간에도 수도권 기초 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급적 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보면서 유행이 완화되면 넓은 곳에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발표했다. 기존 법정 지원책도 규모가 작지 않고, 특별지원금과 환경개선사업비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일 것이라 기대한다"며 "대체 매립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 점에 주력해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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